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04. 23(금) 04:15
공공기관 이전 찬반론자들과 함께
이전 관련 현안 문제 해결 논의
이전 관련 현안 문제 해결 논의
[스쿨iTV]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