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금일 오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천677억 원이다. 각종 기금 적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 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천841억 원에 달한다. 기존의 소득 하위 88% 지급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천736억 원이다.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지사께서는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 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엄수하며,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