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 행태 중단 촉구
고재옥 기자입력 : 2022. 02. 28(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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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 발생
[스쿨iTV] 제주교육노조(위원장 고창성)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초등돌봄전담사 직종 교섭에 따른 부대합의 결과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도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학교)에 발송하면서, 업무 추진 체계 개선 내용으로 ‘돌봄업무 관련 부장 및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돌봄 관련 업무 배제’, ‘돌봄전담사(행정실 협조)-교감-교장으로 운영’을 포함했다. 이 공문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가 담당하던 업무인 돌봄업무를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만연해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23일에는 ‘(긴급, 변경)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계획 변경 알림’공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포함했다. 이 공문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들이 보직교사 등 교원이 담당하던 방역 등 보조인력(봉사자) 위촉․관리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도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2021학년도 회계 마무리, 방학중 공사 관리, 2022학년도 준비 등 눈․코 틀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이석문 교육감은 2월 동안 두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을 통해 학교의 업무갈등을 유발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학교 안전 관련 법령 강화,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학교, 교육청, 직속기관 등 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교육청에 업무 분석을 통해 늘어난 업무에 대한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노조의 절박한 요구를 번번히 묵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퇴직 등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신규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공무원 채용 대신 대체인력만 채용해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학교 시설 안전 등 법령 강화와 전산화로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를 처리할 인력은 점점 줄어들어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방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외침을 이석문 교육감은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노조는 “전국 유일의 학교 조기개방에 따른 문개폐 업무 개선요구, 전국 최저 수준의 6급․7급 비율 상향요구, 법령에 명시된 결원인력의 신규채용 요구, 정원 인력운영 방식 개선요구 등 지방공무원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묵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업무가 가중된 행정실에 더 이상 교원들의 업무까지 떠넘기려하지 말라!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원업무의 불합리한 행정실 이관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제주교육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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