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가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유보통합,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단 하나도 없다”며 “개혁의 추진 동력인 교원을 소외시켜서는 그 어떤 새 정부 교육개혁도 실천, 안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규교사와 교실을 대폭 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해 놓고 되레 교원 감축, 교부금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 감축, 교육세 일부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추진할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해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한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보고 내용 곳곳서 확인되는 성과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표현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 학제개편(취학연령 하향)과 같은 난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교육비전 2040 마련’ 등과 같은 과정에서 학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이 당선된 것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강력히 대변해 달라는 뜻”이라며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갈라치기 하거나 학교에 비본질적 업무를 가중시키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