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긴급 기자회견을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가는 장관을 보며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했다.

전교조는 온 국민을 불안과 분노에 떨게하고, 학부모와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철회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책추진에 대한 반성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장관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바로잡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와 의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돼 추진된 정부의 공식 정책을 일개 장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퇴처리하기에 급급했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개선해 또다시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순애 장관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도 ‘사퇴’해야 한다며. 100일도 안된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의견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실행해야 하는 시도교육청도 무시됐다.

유초중등 교육환경의 악화를 염려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을 추진했고, 지역 대학의 반대를 무릎쓰고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코로나19 방역과 교육력회복을 위해 교원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래를 찾기 힘든 교원정원 감축을 시행했다. 그리고 교육에 경제 논리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교육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추진하다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즉각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이나 교원 정원 축소 등 경제 논리로 재단해 세운 교육부 업무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경제 논리와 조급함을 버리고 교육의 논리로 공교육을 강화할 업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