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인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발표하며, “도시형 분교는 소규모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서울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2024년 3개교 예정)됐고,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ㆍ중고교 300명 이하)도 2014년 35개교에서 2022년 119개교로 54개교가 증가했다.

폐교나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정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분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분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미경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학급상 학생 수를 최소 15명까지 가능하게 한 도시형 분교는 학급당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교육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교 및 학급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교육활동이 비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의 단체활동 편성이 어려우며, 공동체가 협소해져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도시형 분교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형 분교를 개축하거나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급당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또한 실현할 수 없으며, 분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미경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별도의 도시형 분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학교에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학생의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안에 살고 있다. 소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학교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심 의원은 “학교 접근성이 낮은 소수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립초등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며, “도시형 분교를 신설 및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효과 및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이어야 하므로 도시형 분교에 배정될 학생 중심으로 도시형 분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련 재정을 연구하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