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 확정
고태용 기자입력 : 2022. 09. 02(금) 11:44
[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2~‘27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을 담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내 학령인구 전망
통계청 발표 2021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0.95명(전국 평균 0.81명, OECD 평균 1.5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21년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 대비 약 56.8%(△4,905명) 감소한 3,72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저출산 영향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91,180명에서 2022년 79,847명으로 12.4%(△11,333명) 감소했고 학교급별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됐다.
◦ 학교급별 학생수
초등학교의 경우 ‘22학년도를 기점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며, 이에 반해 중학교는 ‘23학년도 일시적으로 소폭 하향세를 유지하다 ‘2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해 ‘25학년도 최대 학생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등학교는 약 6천명 수준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고, 약 7천명 수준인 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는 내년부터 학생 수는 증가하기 시작해 ’27학년도 2만명을 넘어서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2012년생, 흑룡띠)이 입학하는 ‘28학년도 최대 학생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는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학령아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저출산의 영향은 2~3년후부터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중·고등학교는 당분간 학생수가 증가했다.
▶ 학교신설 계획 변경 등
◦ 가칭 ‘서부중학교’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과밀해소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서부중학교’는 당초 2024년 개교에서 2027년으로 개교시기 연장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 일반고 신설
도내 평준화고 과밀 해소와 향후 증가하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일반고 신설은 제주고 부지 활용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 부지확보, 시설결정, 교육환경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25년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공약과 연계한 타당성 용역시까지는 신설계획은 유지하되, 이번 고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학생배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도내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가능한 특수학급 미설치에 따른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한다.
▶ 학교급별 학생 배치기준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입생 배치기준 완화
· 동(洞)지역: ’23학년도: 1학년, ’24학년도: 1~2학년, ’25학년도: 전체 학년
· 읍면 지역: ’23학년도: 1학년, ’24학년도: 전체 학년
- 학생 수 추이에 따라 ’24학년도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게 배치기준 조정
· 동(洞)지역: ’24년: 27명 → ‘25년: 25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 읍면 지역: ’24년: 25명 → ‘25년: 24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 복식학급 편성기준 완화로 교육불평등 해소 추진
◦중 학 교
제주시 동(洞)지역 배치기준을 이원화하여 신제주권 학생들의 구제주권 배정에 따른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그 밖에 지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학생수 추이에 따른 지역별 실정에 알맞은 맞춤형 배치기준을 마련
◦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23학년도 평준화고에 8학급을 증설하여 배치기준을 현행 29명으로 유지하고, 비평준화고는 ‘23학년도 10학급을 증설하여 배치기준을 27~28명으로 조정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은 “향후 저출산의 여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을 담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내 학령인구 전망
통계청 발표 2021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0.95명(전국 평균 0.81명, OECD 평균 1.5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21년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 대비 약 56.8%(△4,905명) 감소한 3,72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저출산 영향으로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91,180명에서 2022년 79,847명으로 12.4%(△11,333명) 감소했고 학교급별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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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별 학생수
초등학교의 경우 ‘22학년도를 기점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며, 이에 반해 중학교는 ‘23학년도 일시적으로 소폭 하향세를 유지하다 ‘24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해 ‘25학년도 최대 학생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등학교는 약 6천명 수준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고, 약 7천명 수준인 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는 내년부터 학생 수는 증가하기 시작해 ’27학년도 2만명을 넘어서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2012년생, 흑룡띠)이 입학하는 ‘28학년도 최대 학생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는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학령아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저출산의 영향은 2~3년후부터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중·고등학교는 당분간 학생수가 증가했다.
▶ 학교신설 계획 변경 등
◦ 가칭 ‘서부중학교’
제주시 서부지역 중학교 과밀해소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서부중학교’는 당초 2024년 개교에서 2027년으로 개교시기 연장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 일반고 신설
도내 평준화고 과밀 해소와 향후 증가하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일반고 신설은 제주고 부지 활용계획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체 부지확보, 시설결정, 교육환경평가, 공공건축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25년 개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공약과 연계한 타당성 용역시까지는 신설계획은 유지하되, 이번 고등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에 학생배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도내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가능한 특수학급 미설치에 따른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을 추진한다.
▶ 학교급별 학생 배치기준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입생 배치기준 완화
· 동(洞)지역: ’23학년도: 1학년, ’24학년도: 1~2학년, ’25학년도: 전체 학년
· 읍면 지역: ’23학년도: 1학년, ’24학년도: 전체 학년
- 학생 수 추이에 따라 ’24학년도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게 배치기준 조정
· 동(洞)지역: ’24년: 27명 → ‘25년: 25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 읍면 지역: ’24년: 25명 → ‘25년: 24명, → ’26년: 24명, → ‘27년: 23명
- 복식학급 편성기준 완화로 교육불평등 해소 추진
◦중 학 교
제주시 동(洞)지역 배치기준을 이원화하여 신제주권 학생들의 구제주권 배정에 따른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그 밖에 지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학생수 추이에 따른 지역별 실정에 알맞은 맞춤형 배치기준을 마련
◦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23학년도 평준화고에 8학급을 증설하여 배치기준을 현행 29명으로 유지하고, 비평준화고는 ‘23학년도 10학급을 증설하여 배치기준을 27~28명으로 조정했다.
김명기 교육행정과장은 “향후 저출산의 여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