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사후관리 강화방안 토론회
장준덕 기자입력 : 2022. 10. 28(금) 20:2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정윤경 의원 좌장 맡아
[스쿨iTV]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2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부고가 이어지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 속에 정책적으로도 보다 소외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알리고, 기존‘가정 밖 청소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하였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원은“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범위·지자체의 지원 역할·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 개선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곧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민경 연구의원,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 경기도 청소년쉼터협의회 전종수 회장, 자립지원관 사후관리 청소년 현진, 경기도청 이문교 청소년과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그중 자립지원관 실제 이용 후 퇴소한 현진(26세)씨는, 퇴소 후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선택함에도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며 이로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전하며,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지나치게 단순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현 지원 정책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담당부서의 경기도청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자립두배통장, 공공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을 소개하고, 향후 맞춤형 자립 지원,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 지원 확대, 탄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계획을 시사하며, 향후 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예고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은, 현 문제는 청년 문제와도 연결됨에 따라, 청년 분야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공론화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제도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포함 여부 및 ‘정착지원금 액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해야 하며, 청소년 디딤돌센터처럼 광역 단위에서 거점 쉼터 기능을 연구해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의회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수원1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 힘, 수원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부고가 이어지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 속에 정책적으로도 보다 소외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알리고, 기존‘가정 밖 청소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하였다”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원은“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범위·지자체의 지원 역할·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 개선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곧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민경 연구의원,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 경기도 청소년쉼터협의회 전종수 회장, 자립지원관 사후관리 청소년 현진, 경기도청 이문교 청소년과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그중 자립지원관 실제 이용 후 퇴소한 현진(26세)씨는, 퇴소 후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선택함에도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며 이로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전하며,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지나치게 단순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현 지원 정책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담당부서의 경기도청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자립두배통장, 공공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을 소개하고, 향후 맞춤형 자립 지원,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 지원 확대, 탄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의 계획을 시사하며, 향후 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예고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은, 현 문제는 청년 문제와도 연결됨에 따라, 청년 분야의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공론화 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제도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자들은 ‘자립준비청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포함 여부 및 ‘정착지원금 액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해야 하며, 청소년 디딤돌센터처럼 광역 단위에서 거점 쉼터 기능을 연구해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지를 모았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의회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수원1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 힘, 수원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