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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북교육 발전 전망도, 구성원의 동의도 없는 조직개편안
장현덕 기자입력 : 2022. 11. 07(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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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충북교육연대, 일방적인 충북교육청 조직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충북교육청은 2023년 조직개편안 시안을 확정하고, 11월 7일 교육청 직원과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충북 교육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적 구성안을 담게 되어 큰 관심을 받아왔다.

충북교육청은 △대상과 기능 중심의 재구조화 △공약사항 반영 △학교현장 지원강화를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충북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도 없었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강행되어 교육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도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먼저 ‘대상과 기능 중심의 재구조화’를 위해 학교혁신과와 유아특수복지과를 해체하고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유초등교육과로 묶어 놓고, 특수교육을 창의특수교육과로 편성한 것은 교육 대상별 조직화라는 논리에도 맞지 않은 편성이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해 무관심에서 비롯된 개편이다.

미래인재과를 창의특수교육과로, 학교자치과를 인성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교육팀, 대안교육팀, 민주시민교육팀을 폐지한 것은 지나친 전임 교육감 지우기이다. 학교 교육의 혁신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대안교육,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계기는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팀 자체를 해체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국 소속이던 교육복지팀을 행정국 재무과로 배치한 것도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재정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교육복지를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충북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혁신, 미래인재, 학교자치, 유아특수복지 등 기존 부서명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책 추진의 방향과 의지가 이번 개편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교육청 내부 구성원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한 졸속 추진으로는 충북교육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내부 구성원과 교육단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을 멈추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충북교육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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