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역대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증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나누는 '교육재정 상생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참석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등 역대 교육감 18명도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며,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재정 축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역대 교육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 시행 시 2027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4천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5천억 원 역시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요구했다.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11조7천억 원의 교부금 정산분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재정에 반영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앞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