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도의회 연구포럼 결성 ‘탄소중립’ 정책 대안 모색
장준덕 기자입력 : 2023. 01. 17(화) 19:07
[사진] 의원연구단체 ‘경기 탄소중립 연구포럼’ 발족식 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
경기도 2030 탄소중립 40% 목표 달성 위해 조례 개정 및 ‘탄소인지 예산 및 정책’ 추진
[스쿨iTV]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7일(화)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포럼’을 결성하고, 도내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위한 탄소인지 예산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직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과 함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발족식에서 “경기도의 2030 탄소감축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정 전반에 ‘탄소인지적 정책마인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며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과 토론 및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부터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에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는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과제’와 관련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지능형 교통·물류, 에너지 효율·저장 등 신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선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와 ‘RE100추진단’과 연계를 통한 개발사업 에너지총량제 도입, 기후변화영향평가 기준마련, 탄소인지예산제 강화 등의 정책의 주류화 및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발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과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각종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현황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먹거리, 이동수단,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 삶의 방식, 저소비사회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탄소중립 거버넌스: 탄소중립 공공협력선언,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발족 ▲탄소중립 기반 마련: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 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 온실가스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탄소(C)공(Zero)감(Go)’ 행사, 탄소중립 브랜드(BI) 개발 등의 성과를 설명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탄소인지 예산이 본격 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옥분 도의원은 “기업의 ESG경영 및 민간부분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승현 도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선도하는 선례를 구축해 도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진영 도의원은 “탁상행정과 제도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고 주장했고, 신미숙 도의원은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참여한 연구포럼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휘 도의원은 “탄소중립을 신도시에 우선 도입한 후 기존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영주 도의원은 “실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으며, 전자영 도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모호는 개념을 깨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효능감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 방청에 참여한 김현정(기후위기비상행동)씨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씨는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도민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승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씨는 “도내 31개 시·군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한 실천방안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은 회장 이홍근 의원(건설교통위·민)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보건복지위·민), 박진영 의원(문화체육관광위·민), 조미자 의원(문화체육관광위·민), 최승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국), 신미숙 의원(경제노동위·민), 오지훈 의원(교육기획위·민), 이동현 의원(기획재정위·민), 정승현 의원(기획재정위·민), 임창휘 의원(도시환경위·민), 전자영 의원(안정행정위·민), 이영주 의원(건설교통위·국), 유형진 의원(건설교통위·국), 김태형 의원(도시환경위·민) 등 14명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직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과 함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홍근 의원은 발족식에서 “경기도의 2030 탄소감축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정 전반에 ‘탄소인지적 정책마인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며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과 토론 및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부터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강화’ 세미나에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는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과제’와 관련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지능형 교통·물류, 에너지 효율·저장 등 신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선 탄소중립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설치와 ‘RE100추진단’과 연계를 통한 개발사업 에너지총량제 도입, 기후변화영향평가 기준마련, 탄소인지예산제 강화 등의 정책의 주류화 및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발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과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각종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현황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먹거리, 이동수단,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 삶의 방식, 저소비사회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탄소중립 거버넌스: 탄소중립 공공협력선언,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발족 ▲탄소중립 기반 마련: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 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 온실가스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탄소(C)공(Zero)감(Go)’ 행사, 탄소중립 브랜드(BI) 개발 등의 성과를 설명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탄소인지 예산이 본격 도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옥분 도의원은 “기업의 ESG경영 및 민간부분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승현 도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선도하는 선례를 구축해 도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진영 도의원은 “탁상행정과 제도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고 주장했고, 신미숙 도의원은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참여한 연구포럼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휘 도의원은 “탄소중립을 신도시에 우선 도입한 후 기존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영주 도의원은 “실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으며, 전자영 도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모호는 개념을 깨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효능감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 방청에 참여한 김현정(기후위기비상행동)씨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상명(경기에너지협동조합)씨는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른 ‘도민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승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씨는 “도내 31개 시·군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필요한 실천방안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경기 탄소중립 연구 포럼’은 회장 이홍근 의원(건설교통위·민)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보건복지위·민), 박진영 의원(문화체육관광위·민), 조미자 의원(문화체육관광위·민), 최승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국), 신미숙 의원(경제노동위·민), 오지훈 의원(교육기획위·민), 이동현 의원(기획재정위·민), 정승현 의원(기획재정위·민), 임창휘 의원(도시환경위·민), 전자영 의원(안정행정위·민), 이영주 의원(건설교통위·국), 유형진 의원(건설교통위·국), 김태형 의원(도시환경위·민) 등 14명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