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0일 오전 8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정부, 국회 대상 관철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정성국 회장이 첫 시위자로 나서고 이어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이 피켓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날부터는 한국교총 부회장단, 전국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교총 상설‧특별위원회 소속 교원,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한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돼 있다”며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안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