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내년도 소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본예산 심사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12. 01(일) 13:31
지방시대정책국 이웃사촌마을 사업 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
안전행정실 유사한 성격 사업들을 통폐합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아야
안전행정실 유사한 성격 사업들을 통폐합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아야
[스쿨iTV]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28일(목)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의「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 기준 지방시대정책국 2,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4억 원 증가, 안전행정실 5,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1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규모마을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농어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50가구 미만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서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실행 단계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서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이 많고, 아기를 조부모가 돌보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또한, 청년창업 사업 중 제조업 분야로의 진입 사례는 드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만큼 창업 부지제공, 제조업 특화 자금 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화합 소통 행사, 청년 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단순히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기존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K-로컬창업스쿨 사업에 대해, 지역서 나고 자란 청년들조차 창업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서, 외부서 유입된 청년들이 과연 지역에 정착해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역서 창업 기회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일명 '먹튀'를 대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청년 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해 진행 중이지만 한국표준협회는 201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유관단체로, 공기관 위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세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시대정책국서 추진하는 사업들 역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참가자 중 이미 성공한 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신규 업체들에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고, 다문화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경북 내 대학에 위탁해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센터, 청년정주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청년발전소 등 다양한 청년 지원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석포제련소 카드뮴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중 조경 부분은 전국 입찰을 통해 진행돼 조경 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로 선정됐으며, 도청서도 시설관리용역 부분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아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 인형극 및 안전 퀴즈 교육, 안전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 경상보조사업들은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과 대상이 비슷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운동의 주도적인 사업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종주 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 대해 도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향후에는 영남대학교에도 재정 분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새마을재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서 벗어나 재단이 자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단이 보유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자원봉사 아너스클럽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감을 고취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 기준 지방시대정책국 2,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4억 원 증가, 안전행정실 5,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1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규모마을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농어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50가구 미만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서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실행 단계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서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이 많고, 아기를 조부모가 돌보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또한, 청년창업 사업 중 제조업 분야로의 진입 사례는 드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만큼 창업 부지제공, 제조업 특화 자금 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화합 소통 행사, 청년 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단순히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기존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K-로컬창업스쿨 사업에 대해, 지역서 나고 자란 청년들조차 창업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서, 외부서 유입된 청년들이 과연 지역에 정착해 성공적으로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역서 창업 기회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일명 '먹튀'를 대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청년 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해 진행 중이지만 한국표준협회는 201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유관단체로, 공기관 위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세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시대정책국서 추진하는 사업들 역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참가자 중 이미 성공한 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신규 업체들에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고, 다문화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경북 내 대학에 위탁해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센터, 청년정주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청년발전소 등 다양한 청년 지원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석포제련소 카드뮴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중 조경 부분은 전국 입찰을 통해 진행돼 조경 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로 선정됐으며, 도청서도 시설관리용역 부분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아이 안전학교, 어린이 안전 인형극 및 안전 퀴즈 교육, 안전 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 경상보조사업들은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과 대상이 비슷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운동의 주도적인 사업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종주 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 대해 도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향후에는 영남대학교에도 재정 분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그리고, 새마을재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서 벗어나 재단이 자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단이 보유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자원봉사 아너스클럽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감을 고취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