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총 339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목표를 담은「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안)을 12월 27일(금) 발표했다.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특수학급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24년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4,546명에 달하며, 2019년 대비 2,624명이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난 5년간 특수학급 확대(5년간 272학급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은 2.6%의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특수학급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공립유치원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의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내 고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이 훨씬 높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하여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하여,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기본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더 풍요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