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31일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에서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돼 지난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중이다.

이번 제2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대학 재정 위기 분석을 통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이 발제하고 김민희 대구대 교수,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의 주요 내용은 발제자는 사립대학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재정 감소로 대학의 교육 혁신과 발전이 어려웠음을 밝히고, 특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증가에도 등록금·수강료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고정비(교직원 보수, 관리 운영비 등) 지출이 증가(물가 상승 등)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학생지원활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토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이 자체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에서는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된 원인과 주요 재정 부담요인(김민희 교수)’, ‘대학 재정 위기의 지역별·설립유형별 차이와 주요 요인(문보은 선임연구위원)’에 대해 발표·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학의 자체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사례로 ‘대학 연계형 은퇴자 공동체 모델(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협력기금 조성·운영 모델(조지운 울산대 글로컬대학추진단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됐으며,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의 회계정보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는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