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4 경북 도정 혁신정책으로 대한민국 주도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12. 26(목) 16:34
저출생과전쟁·농업대전환·광역비자,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
24년 최대 성과는 APEC 경주 유치! 세계 속의 경북으로 거듭나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경북 철도 르네상스 시대 본격 개막!
24년 최대 성과는 APEC 경주 유치! 세계 속의 경북으로 거듭나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경북 철도 르네상스 시대 본격 개막!
[스쿨iTV]경북도는 이달 26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은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확산됐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특구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도정 10대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 경북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2024년 최대 성과로는‘2025 APEC 정상회의’경주 유치를 꼽았다. 이 지사는“APEC은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임을 강조했다.
APEC 유치로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던 ‘천년수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경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됐다. 경주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저출생과 전쟁의 서전(緖戰)에서 승전보를 울리다!
국가적 난제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서 가장 선봉에 선 ‘저출생과 전쟁’서 가장 중요한 서전(緖戰)을 승리로 장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국 단위 조직인 저출생 극복본부를 신설하고 매주 100대 실행 과제를 점검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으로 경북서 출발한 정책이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됐고, 혼인율과 출산율의 반등은 추세반전의 희망을 만들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의 성과는 대외 기관의 각종 평가와 수상, 공모사업 선정으로 증명됐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유관 기관의 벤치마킹 또한 계속되고 있어 경북도가 선도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저출생 정책은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 기업을 위한 경북, 11조 2천억 원 투자유치 성과로 증명
‘기업을 위한 경북’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북이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투자환경서도 2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경북의 저력을 보여준다. 경북이 집중해 온 메타AI 과학기술 산업이 데이터센터의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전국 총 4개 중 경북에 절반이 선정돼 9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경북이 민자 활성화과를 신설해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업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농업 대전환, 대한민국의 농업의 틀을 확 바꾸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농업 대전환’은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문경, 영덕에 소득배당을 실시하며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서도 경북의 농업 대전환을 혁신 사례로 선정하고, 2026년부터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한 만큼 전국의 농업 경영구조에 대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한민국 농업구조는 영세농과 고령 영농이 많아 농촌의 고령화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경북이 주도한 농업혁신 성공 사례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의 다양한 정책 실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경북이 선도한 혁신 정책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다.
◆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구 지정, 경북의 성장판 더 넓히다
‘첨단산업 인프라도 대폭 확장’됐다. 지난해, 이차전지와 반도체에 이어서, 올해 바이오·백신 특화단지와(포항, 안동) 수소 특화단지(포항)를 새롭게 지정받아 경북은 4개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한, 군(郡) 단위 최초로 지정된 의성의 세포 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와 전국 최대면적(152만평)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경북의 산업 성장판은 더욱 확대됐다.
◆ 글로컬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혁신 거점 마련
‘교육혁신’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 거점이 될 글로컬 대학에 올해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추가로 선정되며,지난해 안동대·도립대, 포항공대에 이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13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에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1시군 1대학을 매칭하는 K-U시티 프로젝트로 BYC(봉화, 영양, 청송)와 울릉도에도 대학을 설치하는 연구 중심 교육 특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개방사회로의 진전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를 통해 해외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하기도 했다.
◆ 인명피해 제로 :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전국 최고 평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재난 만큼은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명 우선, 총력 대응, 민간 협력을 3대 원칙으로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를 대전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여름 장마철 22개 전 시군에 마을 순찰대 3만여 명을 운영해 유사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그 결과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전국 최고가 된 경북의 재난대응체계는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 5개 철도 동시 개통! 경북 초광역 철도경제 시대 개막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초광역 철도교통의 新시대’를 연 것도 경북의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가장 공을 들였던 경북 철도 SOC망의 본격적인 개통으로 관광을 살리고 생활과 경제를 일으킬 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부내륙선(문경~이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영천~도담) 복선화(고속화) 완전개통, 대경선(구미~대구~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은 경북의 산업·생활 경제권 확장과 경북관광 전성시대 도약이 기대된다.
특히 포항서 삼척 간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관광시대가 열림에 따라, 울진과 영덕에 추진하고 있는 호텔·리조트 건립 사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은 구미-대구-경산이 40분 내로 연결돼 광역 환승 확대를 통한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은 5개 철도 개통에 맞춰 ‘2025 경북관광의 해’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초광역 산업·생활 경제권 개발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 도민의 마음을 살피는 민생복지 집중
‘민생복지 실현’에도 집중했다.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지역인 경북은 32만명의 어르신께 경로당 반찬을 지원하고, 전국 유일 경로당 행복 선생님 사업은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프로그램인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해 도민들이 365일 1시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22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다.
◆ 창의와 노력의 산실! 일 잘하는 지방 정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한 화공특강은 300회를 돌파하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전하는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업무에 접목하는 창의의 산실이 됐고, 타 지자체서 벤치마킹하는 경북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새벽잠을 설친 노력은 자연스레 일 잘하고 실력있는 경북도로 거듭났다. 공약 이행평가 5연속 SA 최고등급, 지방 재정 대상, 에너지 대상, 5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고 등 경북의 역량을 증명했고, 올해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결정에도 역대 최대인 11조 8,6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은 저출생과 전쟁, 농업대전환, 광역비자 등 경북이 쏘아올린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으로 확산됐고,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 등 새로운 정책특구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하며 도정 10대 주요성과를 소개했다.
◆ 경북의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2024년 최대 성과로는‘2025 APEC 정상회의’경주 유치를 꼽았다. 이 지사는“APEC은 경주와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에 등장하고, 문화융성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하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주가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서 500여 차례가 넘는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이 서명하는 등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함께 이뤄낸 결실임을 강조했다.
APEC 유치로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 중 하나였던 ‘천년수도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경북의 미래 첨단산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됐다. 경주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저출생과 전쟁의 서전(緖戰)에서 승전보를 울리다!
국가적 난제와 지방소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서 가장 선봉에 선 ‘저출생과 전쟁’서 가장 중요한 서전(緖戰)을 승리로 장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국 단위 조직인 저출생 극복본부를 신설하고 매주 100대 실행 과제를 점검하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으로 경북서 출발한 정책이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됐고, 혼인율과 출산율의 반등은 추세반전의 희망을 만들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의 성과는 대외 기관의 각종 평가와 수상, 공모사업 선정으로 증명됐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지자체, 유관 기관의 벤치마킹 또한 계속되고 있어 경북도가 선도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저출생 정책은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 기업을 위한 경북, 11조 2천억 원 투자유치 성과로 증명
‘기업을 위한 경북’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북이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투자환경서도 2년 연속 11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경북의 저력을 보여준다. 경북이 집중해 온 메타AI 과학기술 산업이 데이터센터의 투자유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전국 총 4개 중 경북에 절반이 선정돼 9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경북이 민자 활성화과를 신설해 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업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농업 대전환, 대한민국의 농업의 틀을 확 바꾸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농업 대전환’은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문경, 영덕에 소득배당을 실시하며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서도 경북의 농업 대전환을 혁신 사례로 선정하고, 2026년부터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농지, 직불금, 세제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한 만큼 전국의 농업 경영구조에 대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한민국 농업구조는 영세농과 고령 영농이 많아 농촌의 고령화율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경북이 주도한 농업혁신 성공 사례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의 다양한 정책 실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경북이 선도한 혁신 정책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다.
◆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구 지정, 경북의 성장판 더 넓히다
‘첨단산업 인프라도 대폭 확장’됐다. 지난해, 이차전지와 반도체에 이어서, 올해 바이오·백신 특화단지와(포항, 안동) 수소 특화단지(포항)를 새롭게 지정받아 경북은 4개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보유한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한, 군(郡) 단위 최초로 지정된 의성의 세포 배양 식품 규제자유특구와 전국 최대면적(152만평)의 기회 발전 특구 지정으로 경북의 산업 성장판은 더욱 확대됐다.
◆ 글로컬 대학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혁신 거점 마련
‘교육혁신’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혁신 거점이 될 글로컬 대학에 올해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추가로 선정되며,지난해 안동대·도립대, 포항공대에 이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13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에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1시군 1대학을 매칭하는 K-U시티 프로젝트로 BYC(봉화, 영양, 청송)와 울릉도에도 대학을 설치하는 연구 중심 교육 특화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외국인 우수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개방사회로의 진전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를 통해 해외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하기도 했다.
◆ 인명피해 제로 : 경북형 재난대응체계, 전국 최고 평가
‘경북형 재난대응체계’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평소 “재난 만큼은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명 우선, 총력 대응, 민간 협력을 3대 원칙으로 경북형 재난 대응 체계를 대전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K-마 어서대피’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여름 장마철 22개 전 시군에 마을 순찰대 3만여 명을 운영해 유사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하였고, 그 결과 인명피해 제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전국 최고가 된 경북의 재난대응체계는 행정안전부 위기관리 매뉴얼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 5개 철도 동시 개통! 경북 초광역 철도경제 시대 개막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초광역 철도교통의 新시대’를 연 것도 경북의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가장 공을 들였던 경북 철도 SOC망의 본격적인 개통으로 관광을 살리고 생활과 경제를 일으킬 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부내륙선(문경~이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영천~도담) 복선화(고속화) 완전개통, 대경선(구미~대구~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개통은 경북의 산업·생활 경제권 확장과 경북관광 전성시대 도약이 기대된다.
특히 포항서 삼척 간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관광시대가 열림에 따라, 울진과 영덕에 추진하고 있는 호텔·리조트 건립 사업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은 구미-대구-경산이 40분 내로 연결돼 광역 환승 확대를 통한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은 5개 철도 개통에 맞춰 ‘2025 경북관광의 해’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초광역 산업·생활 경제권 개발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 도민의 마음을 살피는 민생복지 집중
‘민생복지 실현’에도 집중했다. 전국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지역인 경북은 32만명의 어르신께 경로당 반찬을 지원하고, 전국 유일 경로당 행복 선생님 사업은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프로그램인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해 도민들이 365일 1시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22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이다.
◆ 창의와 노력의 산실! 일 잘하는 지방 정부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한 화공특강은 300회를 돌파하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전하는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업무에 접목하는 창의의 산실이 됐고, 타 지자체서 벤치마킹하는 경북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새벽잠을 설친 노력은 자연스레 일 잘하고 실력있는 경북도로 거듭났다. 공약 이행평가 5연속 SA 최고등급, 지방 재정 대상, 에너지 대상, 5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고 등 경북의 역량을 증명했고, 올해 전례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결정에도 역대 최대인 11조 8,6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라 권한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