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연구소는 13일 서울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포럼)은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 논의 위해 남수경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자는 고등교육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경쟁력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치를 제시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제안했다.

또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등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확충을 위한 대학의 수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학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서 교육 재정·고등교육 정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내용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번 행사는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을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대해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