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성일기자입력 : 2025. 03. 01(토) 08:52
고교학점제 안착·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 원격 제공 온라인학교 근거 마련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 규정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 규정
[스쿨iTV] 교육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해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재학생이 없는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와 동일하게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교육공무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 학교보건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해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 공포 후 3개월 /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의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6개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