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현장 중심 정책 가시적 성과 거둬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5. 27(화) 17:49
산불 복구, 입법·예산 총력으로 피해주민 실질 지원 이끌어내... 국·도비 1조8천억 원 확보
경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빠른 조례 제정 힘입어 최종 후보지 확정
경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빠른 조례 제정 힘입어 최종 후보지 확정
[스쿨iTV]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 기반 마련까지 다양한 분야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산불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도비 총 1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고, ‘경북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선제적 제정과 제도 지원을 통해 경북(포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의 일상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입법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국비 추경예산 확보의 전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불피해 재창조본부 TF’를 조직해 피해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피해복구 예산은 국비 1조1,810억 원에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을 확정해 ▲주택 피해 전손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 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 안정 지원과 같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경북도가 피해복구 활동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한, 박선하 위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경상북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에너지의 자립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분산 특구) 지정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본 조례에 기반해 경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를 분산 특구 최종 후보지로 지정받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분산 특구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영일만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에너지위원회 심의서 후보지 중 경북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형식 위원(예천)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약 1,338종의 희귀 질환과 관련된 1,300여 명의 환자에게 금년도 기준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북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산불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도비 총 1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고, ‘경북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선제적 제정과 제도 지원을 통해 경북(포항)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의 일상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입법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국비 추경예산 확보의 전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불피해 재창조본부 TF’를 조직해 피해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피해복구 예산은 국비 1조1,810억 원에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을 확정해 ▲주택 피해 전손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 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 안정 지원과 같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경북도가 피해복구 활동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한, 박선하 위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경상북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에너지의 자립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분산 특구) 지정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본 조례에 기반해 경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를 분산 특구 최종 후보지로 지정받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분산 특구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영일만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에너지위원회 심의서 후보지 중 경북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형식 위원(예천)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약 1,338종의 희귀 질환과 관련된 1,300여 명의 환자에게 금년도 기준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북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