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에 바란다…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료용 대마 법제화”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6. 12(목) 18:38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대마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대마(Hemp)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마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대마(Hemp)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쿨iTV]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대마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2018) 발표에 따르면 CBD(cannabidiol)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약의 남용이나 의존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통증, 신경세포 보호,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대마를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처방한 근거가 있다. 미국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 영국의 뇌 전문가인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 독일 짐머 교수, 이스라엘 화학박사 닥터 하누스 등 수 많은 과학자들이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밝혔다.
이러한 효능과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하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Sativex)와 뇌전증 치료제(Epidiolex) 등을 개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CBD의 경우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주요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 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 모두가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혀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난 2020년 U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마초의 의료적 연구와 사용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은 WHO 권고안과 여러 국가에서 CBD 성분은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정책 추세와는 다르게 CBD성분을 THC와 동일하게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60여개 국가들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2024)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 대마 시장 규모는 2024년에 947억 달러(129조원)로 평가되었다. 2025년 1,420억 달러(194조원)에서 2032년까지 47.8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유럽은 2024년에 31.04%의 시장 점유율로 산업용 대마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미국의 산업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약 8,300억 달러(1,135조원)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약, 식품 및 음료, 섬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마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다양한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대마성분 의약품인 Epidiolex는 영국 제약사인 GW사가 대마의 꽃·잎에서 추출하는 CBD성분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다. CBD는 중독성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여 경련을 현저히 줄인다.
Epidiolex는 CBD 약물 최초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임상시험 결과, Epidiolex는 소아 희소 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들의 경련 빈도를 50% 이상 감소시켰다.
FDA는 2021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결절경화증’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만성 통증, 다발성경화증, 불면,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을 중심으로 활발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2019년에 Epidiolex를 드라벳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희소·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10%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급여 인정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pidiolex는 뇌전증 환자들의 경련 증상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CBD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통경감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K-대마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3가지는?첫째는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아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그 동안 대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HC 함량에 따른 산업용 대마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효용적 가치가 높은 대마 뿌리, 줄기, 새싹대마, 화분 등이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이후, 2001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 모두 저해되고 있다. 국내에서 육성한 국제 표준 의료용 대마가 미국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6월 4일 (사)한국약용작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로 육성한 신품종 대마 ‘핑크 페퍼(Pink Pepper)’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 품종은 표준화된 한국형 품종으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마규제정책 때문에 “게놈과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또 다른 국내 기업은 CBD기반 복합 치료제, 엑소좀·전달체 융합 제형 등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임상 진입의 장벽 때문에 해외 CRO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법인 분할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산업 손실을 넘어, 의료 주권과 기술 주권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새 정부에 바란다.
전국 최초로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금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이 3년이나 연장되었다.
현재 글로벌 대마산업은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부가 선정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글로벌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K-대마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약리적 효능 측면에서 CBD 성분 하나만 보더라도 항염증,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성통증, 신경세포 보호, 심뇌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대마를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무좀, 생리통, 기혈보강 등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처방한 근거가 있다. 미국 데이비드 슈버트 박사, 영국의 뇌 전문가인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 독일 짐머 교수, 이스라엘 화학박사 닥터 하누스 등 수 많은 과학자들이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밝혔다.
이러한 효능과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CBD 성분을 추출하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Sativex)와 뇌전증 치료제(Epidiolex) 등을 개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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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CBD의 경우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다고 입증했다. 그리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의 주요약물의 위험도 비교 분석결과, 대마는 담배의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보다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내성, 강화성, 중독성 모두가 덜 치명적이다’라고 밝혀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난 2020년 U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마초의 의료적 연구와 사용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국은 WHO 권고안과 여러 국가에서 CBD 성분은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에서 제외하는 정책 추세와는 다르게 CBD성분을 THC와 동일하게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대마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60여개 국가들이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2024)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 대마 시장 규모는 2024년에 947억 달러(129조원)로 평가되었다. 2025년 1,420억 달러(194조원)에서 2032년까지 47.8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유럽은 2024년에 31.04%의 시장 점유율로 산업용 대마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미국의 산업용 대마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약 8,300억 달러(1,135조원)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약, 식품 및 음료, 섬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마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다양한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대마성분 의약품인 Epidiolex는 영국 제약사인 GW사가 대마의 꽃·잎에서 추출하는 CBD성분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다. CBD는 중독성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과도한 흥분을 억제하여 경련을 현저히 줄인다.
Epidiolex는 CBD 약물 최초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임상시험 결과, Epidiolex는 소아 희소 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들의 경련 빈도를 50% 이상 감소시켰다.
FDA는 2021년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결절경화증’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만성 통증, 다발성경화증, 불면,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을 중심으로 활발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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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19년에 Epidiolex를 드라벳 증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희소·난치성 뇌전증 환자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10%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급여 인정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pidiolex는 뇌전증 환자들의 경련 증상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CBD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고통경감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K-대마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3가지는?첫째는 대마 전초를 마약류로 분류해 놓아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그 동안 대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HC 함량에 따른 산업용 대마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효용적 가치가 높은 대마 뿌리, 줄기, 새싹대마, 화분 등이 식품공전에 등재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 제정 이후, 2001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 모두 저해되고 있다. 국내에서 육성한 국제 표준 의료용 대마가 미국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6월 4일 (사)한국약용작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로 육성한 신품종 대마 ‘핑크 페퍼(Pink Pepper)’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 품종은 표준화된 한국형 품종으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마규제정책 때문에 “게놈과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또 다른 국내 기업은 CBD기반 복합 치료제, 엑소좀·전달체 융합 제형 등 기술개발을 완료하고도 임상 진입의 장벽 때문에 해외 CRO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법인 분할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산업 손실을 넘어, 의료 주권과 기술 주권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새 정부에 바란다.
전국 최초로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금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이 3년이나 연장되었다.
현재 글로벌 대마산업은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부가 선정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글로벌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때이다.
K-대마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마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