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2024년 결산안 심사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6. 13(금) 15:03
혈세 낭비 없는 교육 재정!, 강도 높은 점검 이어가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이달 12일(목) 2024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 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타 항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재난 대응 항목 신설 등 항목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민간 보조금 지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모듈러 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BTL사업 관련 주요 사업 설명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또한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를 물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서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학교 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라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 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항목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등 타 항목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재난 대응 항목 신설 등 항목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민간 보조금 지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이 아닌,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모듈러 교실과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낙찰 결과와 편성 단가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단가 조정 및 수요예측 정밀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공정 시연 기회 보장,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 등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BTL사업 관련 주요 사업 설명서와 결산 검사 의견서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며 원금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또한 낙찰률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예산 잔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미수납액 과다와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를 물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서 감사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일 것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학교 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된 증빙 미비 등 다수 학교서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라며 "학교 단위 회계에 대한 일관된 집행지침과 실무자 대상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추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