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수), 최근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사 사건, 수원 중학교 수업 중 교사 폭행 사건 등 잇따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업 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상황 시 경찰 상주 요청이 불가능한 외부 대응 시스템 미비 등 현실적인 장벽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잘 대처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 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와 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 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본질”이라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