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월 29일(수)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 역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직원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 또한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과 수익 구조 개선, 내부 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운영 모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과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진 김동연 지사와 이를 바로잡지 못한 행정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지원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