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사업별 수혜자 분석 시 성별 데이터 의무 기재 및 활용 ▲성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예산 설계 및 성과지표 수립 ▲각 부서 담당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실무 매뉴얼 강화 ▲성과평가에 성인지 관점 반영 의무화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

정민경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예산서 몇 줄 쓰는 것으로 끝나는 형식적 제도가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는 실질적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회는 앞으로도 성인지 결산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 각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를 사업별로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성평등 예산 운영의 개선 방향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