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처리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2022년 대비 18% 줄어들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926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와 학생 안전예산 등이 약 30% 축소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2년간(2023~2024년) 연속된 세수 결손에 더해,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전국 기준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원 감액되었으며, 서울은 약 1,72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향후 2년 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기초학력 강화,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은 줄고 지출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례 조항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