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북교육청이 최근 도내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해당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29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심의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법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청은 행정심판 결과가 8월 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당 안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의 권익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 개인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및 관리·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피해 교사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대응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이 하루빨리 회복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