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세출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일부 장기미집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정 운영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핵심사업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는 최근 시 전역에 내걸린 ‘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발행’ 관련 현수막에 대해 “재정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이천시는 국비 지원의 핵심인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며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여기에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2019년 3,279억 원에서 2020년 350억 원, 2021년 628억 원으로 급감하며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세입 손실에도 기금 활용 못 해…불교부단체 지정이라는 쓰라린 경험
이천시는 2019년 하이닉스 세수의 급등에 대비해 3,800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으나, 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2022년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는 아픔을 겪었다.

▲민선8기, 정확한 재정 분석과 전략으로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전환
이에 민선8기는 출범 직후부터 위기 대응에 착수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입 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기준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시했다.

그 결과,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어 607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불교부단체 지정 1년 만에 정상 지자체로 회복한 것이다.

▲재정관리 전담팀 신설, 외부재원 확보 총력
이후 이천시는 재정 전반을 재점검하며 2023년 재정관리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반도체 업계 불황의 여파로 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2022년 2,084억 원에서 2023년 1,412억 원, 2024년에는 0원까지 떨어지며 세입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지방채 발행은 ‘위기 대응’ 아닌 ‘전략적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갔다. 이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 외부재원 확보, 기금의 유연한 활용 등 ‘전략적 재정운영’ 덕분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채 발행’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위기 대응책으로 인식되던 지방채 발행을, 이천시는 시중 금리 인하와 2025년 이후 세수 회복 전망까지 반영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으로 활용했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소극적 수단이 아닌, 사회기반시설 투자 지속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다.

▲‘절약’을 넘어 ‘준비하는 재정’으로
이천시는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단순히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집행하며 재정의 활로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지속하며 ‘멈추지 않는 행정’을 실현 중이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