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제처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임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를 조속히 제도화하겠다”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례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학교·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교육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 생활하는 공간으로,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감전·고온 노출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학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습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