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25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강화 정책토론회(좌장: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폭력, 특히 성 관련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과 안전,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행 심의 절차가 전문성과 피해학생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초등학교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 “피·가해 학생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불안과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피해학생 신속 분리 및 심리·법률 지원 ▲법조인·심리전문가·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 의무 참여 ▲심의 과정·결과 투명성 확보 ▲심의 기간 준수(30일 내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절차 전반에 반영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이은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피해학생 보호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교육감에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심의 신속 처리 절차 강화 ▲피해학생 회복 지원 확대 ▲전문 소위원회 운영 ▲다양한 분야 전문가 위촉 등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김 의원은 “피해학생 보호와 공정한 절차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피해학생 중심의 조례 제정과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교육 현장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뜻을 함께한 ‘학폭OUT 학부모 시민모임’ 등 학부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