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23일,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불공정 투자 요구를 강력히 규탄했다. 회의는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상대국 주권과 국민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은 동맹이 아닌 경제적 예속”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 결정과 수익 배분까지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는 조건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에 해당하며, 한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베르사유 조약 당시 독일 배상금보다 더 가혹한 조건”이라며, “강압적 요구는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적 명령은 동맹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 국익을 위해 정부가 끝까지 싸워야 하며,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미국에 불평등한 요구 즉각 철회를 경고하며, 만약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 여행 보이콧과 미국 생산 제품 불매 등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동상임대표 정윤경(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원혁(건국대 교수), 지역대표 여주 이재덕·남양주 윤용수, 사무처장 탁정석, 집행위원 최충열·조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