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교권 침해 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결된 것이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하며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2회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학생 학급 교체·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학부모 B씨는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권리 행사’ 명목으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도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