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보상, 지방재정 부담 완화, 주요 국비사업 증액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와 동일한 기준의 행정·재정 특례 보장도 건의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이전지 주민 보상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가 지원, 지방자치단체 선투자 비용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경북도는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도 건의했다.

2027년도 국비사업은 광역교통망 확충, AI 산업 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원, 남부내륙철도 1,995억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원, 대경선 예비 차량 구매 7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국산 AI 특화모델 실증·확산 26억5,000만원, 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인프라 구축 25억원, 미래 모빌리티·로봇 부품 혁신거점 구축 20억원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가 지원 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함께 산림경영특구 57억5,000만원, 피해목 벌채 20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 6억5,000만원,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20억원,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시스템 구축 16억5,000만원 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정통합과 신공항 사업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서 경북도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주요 교통망 사업의 예산 반영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 예산안 확정 때까지 당과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