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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 포기 ‘환영’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10(금)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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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자·유가족 오랜 고통 치유되길 소망”
[스쿨iTV] 전남교육청이 법무부의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과 관련해 10일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임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이라며 “수십 년간 고통과 설움을 견뎌온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던 여순사건이 진실에 다가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엉켜 있던 역사의 매듭을 풀어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늦었지만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육감은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의미 정립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남 의(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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