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북2)은 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과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적용에 따른 갈등 요인과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위원장은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주의력을 흩뜨리고 중독적 자극을 일으키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디지털 감옥에 방치한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미 현장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은 갈등의 시작일 수 있는 만큼,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 소통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패널로 참여한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제한이 학습 집중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생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규제의 방식보다 먼저 ‘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가’,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사회성 문제 등 청소년 정신질환이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절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설계 구조, 즉 거대 기술기업의 이윤 구조와 연결된 사회적 책임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기술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