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전공노)이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노총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이 10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며 “2023년 정부와의 협의 끝에 퇴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방식으로 재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24년 시행을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부터 인사혁신처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기자회견, 천막 농성, 1인 시위 등을 이어온 공노총은 “당시 인사처장이 ‘2024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확답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윤병철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강순하 광역연맹 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조합원들은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수차례 약속을 뒤집으며 또다시 좌절을 안겼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신의를 저버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소득공백 대책을 내놓고 120만 공무원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철 부위원장은 “정년을 앞둔 선배 공무원들은 2~5년에 달하는 소득공백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인 만큼, 말뿐인 약속이 아닌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순하 위원장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지만 연금은 62세부터 지급돼 최소 2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공백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일치’, ‘정년 연장 법제화 일정 공개’, ‘소득공백자 지원 방안 시행’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향후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