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산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화성시와의 형평성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두고 두 지자체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더 높은 비율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생활권과 교통권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구역의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는 두 도시는 같은 생활권·교통권을 공유하고 있고 시민 이동이 행정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면적이나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대 25 비율로 합의한 전례가 있어, 그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8년 협약을 통해 기존 70대 30 비율을 75대 25로 조정하며 상생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오산택시는 화성 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 중으로,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오산시는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또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의 방향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오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시민 이동권과 지역 형평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