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예산 횡령 사건의 반복적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면 개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원고등학교에서는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을 이체해 예산을 빼돌린 사례를 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 연결된다. 횡령 발생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또한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회계는 K-에듀파인을 통한 지출품의–원인행위–지급결의–지급 4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좌 불일치 시 경고가 뜨는 클린재정 시스템도 활용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감사관은 “일부 학교에서 인터넷뱅킹 등 시스템 외 경로로 자금이 집행돼 내부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을 우회한 자금 흐름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부원고 사례와 관련해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뿐 아니라 학교장 승인 과정, 계좌 확인 절차 등 기본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통제 부재가 조직적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복된 횡령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회계 절차 미준수 및 관리 책임 부재 ▲대형 사업 단위 예산의 일괄 배정·반환 절차 부실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 방지 장치 미비 ▲투명한 학교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협 계좌에만 연동된 클린재정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신한·우리은행 등 다양한 계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계좌들은 시스템 상 오류 탐지가 불가능하다.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회계사고 검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횡령을 ‘개별 사고’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회계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제도 마련 과정과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