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보육료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완비하는 단계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현장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안성민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 부위원장 등 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청과 시의회는 현재 월 41만 원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를 내년부터 19만 원 추가해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해당하며, 사실상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의 완성을 의미한다.

부산은 2022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무상교육 추진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에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첫 광역단체 중 하나가 된다.

유아학비는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육비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정부지원금 28만 원과 자체 예산 13만 원을 합쳐 유아 1인당 월 4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인상분 11만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총 19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한 외국 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형평성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4~5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보육료는 내년부터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3~5세 전체로 넓히며 교육·보육 질 제고에 나선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번 정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보육료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