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 제한 정책에 대해 시민 87%가 시간제 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의뢰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분석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시민들은 야간·심야 시간대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30km/h 제한이 적용되는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반면, 안전 중요성에는 공감해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 상위권을 차지했다.

부정 의견(32%)의 핵심은 안전 우려보다는 잦은 제도 변경과 단속 방식 문제였다. 특히 68%는 ‘소극적 반대’로, 운영 방식 개선 시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사례도 참고됐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50km/h, 등하교 시간대 40km/h로 속도를 제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했고, 미국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 프랑스 파리는 학교 앞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School Streets’를 시행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가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는 시민에게 불편과 피로를 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시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스쿨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