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 출마 동기~ 지진피해 시민의 권익회복, 위기의 포항경제 살리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경제학 박사)은 이달 8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발 지진으로 빼앗긴 포항시민의 권익회복과 도산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모성은 의장은 먼저, 지진피해 시민권익소송 등 촉발 지진 발생 후 만 8년이 넘도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고군분투했으나, 행정력과 정치권의 도움 없이 시민운동만으로는 역부족을 느꼈다면서 시민권익 회복의 높은 장벽을 넘기 위해선 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또, 포스코 용광로의 불이 꺼져가고, 포항경제가 아사(餓死)직전에 있는데, 모두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전문가라며 나서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제대로된 처방을 내 놓고 해결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고 했다.

◆ 포항시장(市長. mayor) 아닌, 시종(市從, servant) 될 터

△시장실 문턱 9층→1층으로 낮추고, 포항시민 누구와도 소통할 것 △1층 주차장 전체를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 등 ‘포항시민청’으로 개선 △업무 실명제·책임화 시행, 실과소별 민원담당에게 최고 인사고과 부여 △‘소통행정’ 위해 예산시기 읍면동 방문 및 2년내 391마을 투어 완료

모성은 박사의 포항시장 출마 일성은, 불통의 포항시장(市長, mayor)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포항시종(市從, servant)이 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포항시청사 9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즉시 1층으로 내려 문턱을 없애고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일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포항시청 간판을 ‘포항시민청’으로 바꾸고, 시민이 주인인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사 1층 주차장 전부를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방행정 업무의 실명·책임제를 도입하고, 실과소별로 민원담당을 지정해서 이들에게 가장 높은 인사고과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화된 읍면동 초도순시 관행을 되살려 예산시기 또는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취임 2년 내에 391개 마을투어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지방예산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 4개 시군(포항·영덕·청송·영천) 통합 추진, 인구소멸·주택문제 해결

△인구소멸·주택가격 폭락 위기 등은 ‘포항경제권’ 확대로 해결 가능 △통합될 경우, 인구수 65만 명, 재정규모 5조 원대 통합대도시 형성 △주민들이 윤택해지는 통합도시, 기득권층 사심 내려놓는 대안 제시

모 박사는 포항경제서 가장 심각한 일이 일자리 증발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택 등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라고 했다. 2016년부터 포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철강 경기 하락으로 인구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 가격 하락도 더 심화 될 것으로 진단했다.

모 박사는, 인구감소나 주택가격 역시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일자리 부족과 주택공급 과잉으로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주택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 보다 한층 더 직접적으로 포항경제권을 확대시키는 시군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시군 통합은 국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므로, 포항과 연접한 영덕, 청송, 영천 등 4개 시군 통합을 제안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수는 65만 명, 재정 규모는 5조 원 수준으로 포항경제권이 일시에 확대되고, 인구소멸과 부동산 경기 문제 해결은 물론, 경상북도 내에서도 통합시의 위상과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접 지역의 주민들은 시군 통합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포항시민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국가로부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 다만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나 이를 상쇄할 획기적 유인책을 모 박사가 추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 의대분원 유치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포항 맞춤형 공약 제시

△국립대병원 등 연구중심 의대 유치 중장기 플랜 적극 추진 △1단계 지역의료기관 육성.. 시민에게 고급 의료서비스 전달 △ ‘웰패어 이코노믹스’ ... 교통위반 과태료 활용 재원조달 방식 제시

모 박사는 또, 의료분야 공약에 있어서도 지역과 시대에 �G는 맞춤형 공약이 필요하다며 차별화를 주장했다. 결국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치나 국립대 수준의 종합병원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존 국립대의대 유치의 경우 사실상 정책결정이 종료된 후 그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10년-20년의 중장기가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국립대 병원 또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유치는 중장기 플랜으로 적극 추진하되, 1단계 전략으로 현행 지역의료기관을 우선 육성하여 시민에게 고급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즉, 포항에 취약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성모병원, 세명기독병원, S병원, 좋은선린병원 등에 대해서는 특성화 병원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모성 비용으로 인식되는 의료복지 개념을 웰페어 이코노믹스 (welfare economics)의 개념으로 홍보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통위반 과태료의 일부를 지역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k-스틸 및 일자리 대책 등 최고전문가 초빙, 포항경제 방향성 설정

△지역경제학회, 무역학회, 지역정책학회, 건설경제학회 회장 등 초빙 △K스틸 진로와 포항경제 진단 그리고 철강 이후 지역경제 비전 제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등 구체적 ‘캐시카우’산업 유치 방안 도출

모 박사는 이밖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철강산업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이달 20일(토) 포항경제포럼 제1차 지상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지역경제학회장, 한국무역학회장, 한국지역정책학회장,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장 등 국내 최고의 학자들로 경제자문기구인 포항경제포럼을 구성하고 산업 분야별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K스틸산업과 포항경제를 진단하여 철강 이후의 지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포항의 신성장 동력 등 구체적 ‘캐시카우(Cash Cow)’ 산업 유치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전문가로서 객관적 진단과 포항경제 비전 제시할 터

△중병 환자에게 전문의가 필요하듯 위기 타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역임, 현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근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자문위원장 역임, 일자리 제시할 터 △메가(Mega)·미들(Mid)·빌리지(Vil)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제시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최고의 전문의가 필요하듯, 위기에 봉착한 포항경제를 살려내려면 신뢰성 있고 사회적으로 정평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포항지진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모성은 박사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지역경제 전문가임에 분명하다. 그는 1989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입사하여 25년간 지역경제행정 분야에서만 줄곧 근무했다.

모 의장은 지역경제를 전공한 경제학 박사이며, 해당 분야의 연구원과 교수들이 모인 한국지역경제학회서 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전문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5년간 사무관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역경제를 가르쳤던 교수였으며,「지역경제정책론」,「지역발전정책론」,「혁신, 지역성장의 동력」등 지역경제 관련 전공서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포항비전 21」, 「글로벌 포항비전 2020」등 지역비전 계획을 집필한 연구책임자답게, 향후 포항의 정책공약을 메가(Mega-P) 프로젝트, 미드(Mid-P) 프로젝트, 마을단위의 빌리지(Vil-P) 프로젝트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