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 왜곡과 실수요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형 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권 주택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이후 노원구와 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반면, 강남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309건 중 87%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뚜렷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거래량이 178건에서 475건으로,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값 상승률도 구리시 1.73%, 화성시 1.82%로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5억 원 수준인 도봉구를 29억 원대 강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토허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 5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 정도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봉구는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집값이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토허제는 집값을 잡기보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중심의 왜곡된 시장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도봉·노원·강북구 등 가격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지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한도 정상화와 단계적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