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울·경기교육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학교 문제와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수도권 교육 현안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보다는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015년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 기준 준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천·서울·경기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