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단위로 운영해온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그동안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해 조사와 심의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임 당시 ‘안심하는 서울교육’ 구현을 약속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과 객관성 논란, 비밀 유지 한계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사안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사립학교 일부에서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함으로써 사안 처리 전 과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가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