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보호된 교육 공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시위는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왔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교육청은 “사춘기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내용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으로도 유포된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표현은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며, 교육 공간 인근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해당 여부를 문제 삼았다. 교육청은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행위”라며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에서 인격권 침해와 교육적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 조치마저 무시한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