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 학생들의 등교부터 하교 이후까지 ‘하루 전반’을 아우르는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안에 국한하지 말고, 아이의 하루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보는 28일 SNS를 통해 “교육은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 순간부터 방과후·돌봄, 귀가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경남교육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와 제도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통학·돌봄 안전에 대한 책임 주체 불분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보호자 책임으로 넘기는 구조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기는 늘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김 전 차관보는 대안으로 ▲통학 안전 ▲방과후·늘봄·돌봄 공백 시간대 ▲학교 안팎 안전 사각지대 ▲체감 안전도 조사 ▲사고 이전 예방 체계 등을 포함한 ‘하루 책임 체계’ 전수점검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 이후 대책은 위로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은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에 대한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는 가져가고 책임은 현장에 떠넘기는 교육은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보는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아이가 오늘 안전했는지 여부”라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서 경남교육의 신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