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장의 재의요구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련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발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돼 온 노후 도심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본회의에서 좌절됐다”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결국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리적 조례가, 시장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논리 앞에서 희생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후 도심 재생과 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00회 임시회 당시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통과 이후 법적 문제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결국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집행부가 뒤늦게 재의 요구한 것 자체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번 부결은 시장의 거부권이 시민의 합법적 의사결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르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