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시는 11일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 착수 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전기용량을 포함한 규격,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변경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법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