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남·광주권 핵심 성장축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부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남·광주를 포함해 통합을 추진해 온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제도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성공적인 교육통합을 위해 교육 분야 핵심 특례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현재 법률안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특례, 유학생(외국인 학생) 관련 특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걸맞은 재정과 조직,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필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계, 시민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입법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미흡할 경우 별도 특별법 발의와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 추진해 교육재정·교원정원·유학생 특례 등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담보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