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통상 정책의 권한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세계언론협회(WPA) 이치수 회장(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3일 ‘미국 사법 판단에 따른 통상 권한 구조 변화와 한국의 전략’ 칼럼에서 “행정부가 비상경제 상황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온 기존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법적 한계를 설정했다”며 “이는 통상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헌법적 질서 안에서 다시 규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번 판결의 핵심이 관세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권한의 출처’에 있다고 짚었다. 관세와 같은 조세적 성격의 정책 수단은 행정부 재량만으로 집행될 수 없으며, 입법부의 통제와 승인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신속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통상 정책이 권력 분립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정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한 구조의 경계를 설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국 통상 정책 자체를 제약하는 신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사법부는 특정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을 뿐, 관세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다른 통상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정책 수단을 재조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의 철회라기보다 집행 경로의 재설정에 가깝다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정책의 법적 기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기업들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변경될 경우 과거 조치의 정당성 문제, 환급 및 소송 가능성, 제도 공백에 따른 혼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높은 교역 비중을 고려할 때 통상 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충격은 증폭되며,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 경쟁력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상 대응을 단기 외교 현안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법 판단과 통상 법제 변화에 대한 상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해 정책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핵심 완충 장치라고 평가했다. 기술 자립도와 공급망 다층화 수준이 낮을수록 외부 정책 변화의 충격은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만큼, 통상 문제를 무역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기술·법 제도의 결합 구조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법 판단은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작동하는 조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일시적 변수로 치부할 경우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통상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고, 법과 제도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별 정책에 대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변화된 규칙을 전제로 한 구조적·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