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과 지역 성장 정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고 한강 유역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오른쪽 네 번째), 왼쪽부터 신용백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 시장, 김경희 이천시 시장, 이현재 하남시 시장, 서태원 가평군 수를 비롯해 송석준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인근 지자체들은 더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시대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지 개발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포도송이처럼 산발적 개발이 반복되고,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 개선 방향’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들이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하면서 오염원이 분산되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용인·의왕·하남·광주·가평·양평 등 다수 시·군의 1인당 GRDP가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택지 분야에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 구조를 보완해 6만~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팔당수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첨단산업 등에 대해 ‘자연보전권역 적합 산업 특례’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월 중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강사랑포럼은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강 유역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수질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